월트 교수의 착각

조회 수 18450 추천 수 0 2011.10.09 23:40:03

 

 

앞으로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군을 쫒아내려고 해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철수하게되는 것보다

 

 미국 스스로 계속되는 미국의 국내 경제 사정악화로 어쩔 수없이,

 

 국방비를 줄이게되어 빠르면 앞으로 3,4년내에,

 

 늦으면 6,7년내에 한국과 일본에서 스스로  미군을 철수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미국 펜타곤으로 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하청업자 교수인

 

월트 교수의 비 논리적 억지 주장.

 

 

월트 하버드大 교수“동북아 안보환경 급변하는 상황…

 

 한국, 中이냐 美냐 선택순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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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론 최고 권위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교수(사진)가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 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국이 중국과 미국 가운데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 능력과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동맹의 기원’ ‘혁명과 전쟁’ 등 저서를 낸 동맹이론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석학이다. 그는 이날 외교안보연구원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의 전현직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 “아시아 내 미국-중국 긴장 급상승할 수도”

월트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불황,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부담 등을 꼽으며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지역안정을 추구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북한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고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를 더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앞으로 미중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 경우 한국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고 그 ‘선택의 순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패권 싸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이날 학술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바꿀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중 간 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냉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하고 미국을 몰아내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대 교수는 “중국이 미래 다른 나라에 안보를 제공할 능력을 갖게 되면 이 지역의 안보관계가 바뀔 것”이라며 “중국이 미군을 아시아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실망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외교관계의) 리밸런싱(재균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군사력 재배치를 희망한다. 아시아에 이런 조치가 이어지고 동남아와 호주에도 강한 군대를 배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소프트파워는 없다”

월트 교수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최후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핵개발 자체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진 만큼 때때로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도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서 내년 대선 전까지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다고 판단하면 도발행동을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월트 교수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소프트파워’ 이론을 얘기하며 “나는 나이 교수와 동료이지만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다. 하드파워가 결국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한 대북 제재를 주장했다.

월트 교수는 미국 정부가 과거 대북 포용정책을 강조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최근 국무부의 3인자인 정무차관에 기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과거처럼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매력적이지만 북한이 가스관을 잠글 가능성만으로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 많이, 그리고 오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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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간다

2011.10.10 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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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고 "美, 그리스 닮아간다"

입력: 2011-10-09 17:16 / 수정: 2011-10-09 17:16
한경, MIT 미국 경제 토론회 지상중계
"재정적자 위험수위" vs "돈 풀어 고용 확대"
"미국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에 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대표적 경제학 교과서인 '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다. 맨큐 교수는 지난 4일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열린 '연방정부 예산적자 원인과 결과,그리고 치료법'을 주제로 한 특별 토론회에서 "미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재정 지출을 통해) 그리스식 재정위기에 처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궁금한 점은 미국이 언제 그리스가 되는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 MIT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문제보다는 9.1%에 달하는 실업률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현재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인프라 건설,연구 · 개발(R&D) 등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 MIT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산 역량 강화로 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미국 기업들이 주머니를 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보라 루카스 MIT 경영대학원 교수(전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전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면서 포퓰리즘을 경계하지 않으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프리 리브만 백악관 예산관리처 이사(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정치 시스템"이라며 역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정치의 문제를 거론했다.

MIT가 케임브리지 최고의 석학들만 초청해 미국 연방정부 적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 부채 위기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제임스 포터바 MIT 경제학과 교수(전미경제조사회 회장)는 "미국 부채 문제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정부 크기에 대한 토론과도 직접 연관돼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MIT의 초청을 받아 단독 취재했다.

보스턴=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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